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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U Chemical Substance Policy: Trend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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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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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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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2호 / 43 ~ 66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초록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분야 법제 중 4가지 분야를 다루었다. 화학물질, 나노물질, 화장품, 소비자 살생물제가 그것이다. 화학물질은 환경규제의 기초를 이루고, 나노물질은 새로운 형태의 기초물질이다. 최근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품규정과 일반인에게도 일상생활용품이 되어버린 소비자 살생물제를 대하는 EU의 시각을 나누어보고자 하였다. 네 개 분야 모두에서 최종제품이 아닌 물질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선택을 하였고, 모든 세대에 걸쳐 환경 속에서 건강한 인간과 동·식물로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정보의 공개와 그것을 통한 안전한 사용을 추구하였다. 우리나라도 화평법 제정에 이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로써 선진적인 화학물질정책과 법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EU의 FOP정책과 물질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regulations relating to chemical substances, Nano materials, cosmetic products and biocides. Chemical substance is vital part of environmental policy which need to be discussed in general. Nano material is form that has changed characteristics from initial formation of the substance and some of nano materials are on the market despite of considerable controversy about their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Because of this condition, safety measure and the labelling system has adopted.
    New cosmetic regulation will in force from 2013 and economic operators are asking for clearance on the concept of ‘responsible person’. Regulation on the biocidal product 2012 concerns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uses hazard-based “cut-off criteria” for approval based on the intrinsic hazards of active substances. Nano-materials in the biocidal products have specific labelling requirements and must indicate that they contain nanomaterials.
    Regulations discussed in this article are aiming at the protection of human and environment as well as continued use of safer chemical substances in the internal market. Good labelling information helps consumer to make better choice. Maintaining the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rough advanced chemical policy is duty given to the nation.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reforming related chemical control laws. As assigned duty, nation need to adopt law that has substanti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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