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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제도의 연구현황과 시사점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elemedicine System in the United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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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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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제도의 연구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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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2호 / 191 ~ 210페이지
    · 저자명 : 최용전

    초록

    유비쿼터스사회·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비용의 절약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5년도 88%로 세계 1위이며,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5375만명으로 한국인구 5132만명보다 많을 정도로 인터넷통신이 발달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인터넷이 만나는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기술지원에 한정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간의 ‘의료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두 번에 걸쳐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다소 구체적인 원격의료대상과 의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정부, 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해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 주체, 행위 및 객체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개정법률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도 체계적이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격의료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격의료는 대부분 연방사무가 아닌 주(州)의 사무에 속하고 각 주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연방차원에서의 원격의료가 소개되어 있어 원격의료 관련법령의 정비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시장질서에 바탕으로 두고, 대부분 사법적 기구에 의하여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보험체계에 의존하여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미국의 원격의료 상황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각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 법령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의 원격의료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할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좁은 영토의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각주의 원격의료에 관한 statues, regulations. medical board statements 등은 불완전한 현행 의료법령 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As we move into a ubiquitous society, early aging society,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of the people for telemedicine, medical law in order to conserve and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accessibility and improvement of national health care costs and provisions for telemedicine. Korea is a smartphone ownership rate in the world top 88% Year 2015, wireless high-speed Internet subscribers, so as 53.75 million people is more than South Korea's population 51.32 million people Internet communications development by becoming request the people to telemedicine internet meet and Medical Services It is increasing.
    Medical Law Article 34 Joe Act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29, Joe, but acknowledged telemedicine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to define the acceptable range of telemedicine for medical support among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and did not leave the detailed rules for telemedicine substantially you can see that staying in 'medical advice' level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The government over twice in 2013 and 2014 - recognized telemedicine between the "doctor-patient" and some specific telemedicine target and although propose medical law revision bill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doctors, government, medical and and it drifted into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industry.
    The subject of telemedicine, actions and objects that allow the current medical law has stopped, at least, it remains in an incomplete state does not systematically be expected that the revised draft law,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legal research. So remote and the need to review the medic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at are perform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get specific suggestions to revie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advanced telemedicine.
    Most of the American Telemedicine belongs to the Secretary of State (州) non-federal affairs, and so we have different regulations for each state, despite the need to specifically look into each note telemedicine system, and most of the domestic research the federal level it has been introduced in telemedicine has somewhat lacking if hagieneun utilized for maintenance of remote health-related legislation.
    Based around a market order, and most judicial bodies on the license system is by and operated, based on the telemedicine in taking into account the telemedicin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apply telemedicine, depending on the insurance system,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footnotes Act itgie we need to analyze them in detail, reviewing against the US remote medical system introduced in our country,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Since the gwanghal target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implemented telemedicine, but differ in many respects our country and narrow territory, statues, regulations relating to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footnotes. medical board statements, including the large number of bars that indicate the country has an incomplete current health car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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