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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액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China's small claim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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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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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액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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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8호 / 81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미란

    초록

    소액소송제도는 효율이 높고 비용이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여러 나라 민사심판제도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법관과 일반 민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민사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의 압력도 증가되고 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액소송제도를 규정하였다. 2015년 중국 최고인인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적용에 관한 해석>을 통해 소액소송에 관한 규정을 더 보충하였지만 사법실천에서 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소액소송제도는 특징을 발휘하여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비록 2020년 1월 15일 중국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절차의 번간분류(繁简分流)개혁에 관한 시점실시방법>을 반포하여 소액소송의 진일보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시점지역에만 해당하는 규정이고 그 시행결과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논문은 중국 소액소송제도의 현재 입법상황과 사법현황을 살펴본 기초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액소송의 절차의 독립설치, 소송목적의 값, 구제방식, 제도의 사법보장 등 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small claims system quickly occupies a seat in the trial system of various countries, and is favored by judges and ordinary people. With the increase of civil cases, the burden borne by the court is increasingly heavy, which also increases the litigation cost of the parties.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in the case of “more cases and fewer people”, in 2012, China's civil procedure law revised to establish a new small claims system, and published the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 in 2015. However, in judicial practice, we foun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is system, which makes the small claims system fail to play its due role. Although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issued the “Measures for the pilot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of complicated and simplified civil procedure” division on January 15, 2020, which further improved the small claims system, the measures were only implemented in the pilot areas, the implementation results still need to be examined, and some inherent problems of the small claims system have not been solved.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and judicial practice of China's small claims, and puts forward some concrete suggestions on setting up independent small claims procedures, improving the subject amount, relief methods and judici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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