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신탁청의 역할비교와 시사점 (The Comparison of Role before and after Treuhandanstalt in German Re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1권 / 5호 / 43 ~ 61페이지
· 저자명 : 최천운

초록

全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에서 ‘통일’이 남북한의 공통적인 과제임은 양 국가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실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의 사례에서도 이미 경험하였듯이 ‘통일’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통일 완성의 시기 를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는 중요한 차이를 만 든다. 과거 1980년대 말부터 구소련을 중심으로 시작 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동유럽을 포함한 사회주 의 국가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 존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식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체제의 변혁, 즉 체제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핵심적 수단으로써 대대적 인 사유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생적으로 기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가경제 회생을 위해 사유화(또 는 민영화)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유화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동유럽국 가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 오던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어져 비록 국가마다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사유화가 진행되는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이 되는 동유럽의 체제전환 국 중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국영기업을 포 함한 일체의 국유재산을 신탁청( Treuhandanstalt ) 에 귀속시켜 관리하고 동 기관을 통해 사유화(또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동독 공기업의 사유화 추진노력은 사회주의권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독일 신탁청의 사례는 이 후 현재까지 全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 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케이스로 인식되어 이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 전후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신탁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함 으로써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신탁청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한 기존 선행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나, 신탁청의 사유화 업무와 관련한 실무자료 및 독일 신탁청 백서 해석본 등 독일 통일 당시 의 실무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 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which began mainly with former Soviet Union since the late 1980's brought about a big change in all the socialist states including Eastern Europe. Especially, this phenomenon remarkably appeared in economic aspect; existing socialist states which recognized limit of planned economy; and they promoted an extensive privatization policy as a key means. This study reviewed a theory of system transformation as well as privatization and then, drew an implication through comparison of THA activities before and after German reunification. Especially, as the case of East German and Bulgaria, it is deemed that North Korea raises efficiency of national-owned properties through operation of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the properties and that it will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and furth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unified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