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내용 및 시사점 (The Contents of SatDSiG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13권 / 2호 / 60 ~ 65페이지
· 저자명 : 정영진

초록

2007년 6월 발사된 TerraSAR-X와 2010년 6월 발사된 TanDEM-X는 주야간 및 기상 상태를 불문하고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1m)의 독일 인공위성으로 독일 위성자료의 세계 사용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민관 파트너십(독일항공우주센터(DLR)-Airbus)을 통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상기 두 위성과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자국의 안보정책의 보호와 함께 위성자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였다. 2007년 12월 제정된 위성자료보안법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2018년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및 5호의 영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erraSAR-X, launched in June 2007, and TanDEM-X, June 2010, are remote-sensing satellites with 1M resolution that are capable of observing the ground even during the nighttime and poor weather conditions. The two satellites had been developed un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the German Aerospace Centre and Airbus in the interest of the commercial marketing for German satellite data. However, the data of high-grade earth remote-sensing system, such as those of the satellites, has been produced by a military satellite and thus used under limited circumstances in Germany. Therefore, a legislation to commercialize the German satellite data and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is needed. For this, SatDSiG was enacted in December 2007. Thus this article will contain the main contents of SatDSiG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which stared to export data of Kompsat 3, 3A and 5 in 201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