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nvestigation System on Fire-related Crime - Problems and Solutions -)

1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8
17P 미리보기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5권 / 8호 / 79 ~ 95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박정민

    초록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도입되었으나,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의사례를 고찰하고,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개정,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사권의 조율,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장비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Considerin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fire scene and a high possibility of destroying the evidence, fire-related crime requires timely and professional responses compared to general crime. In South Korea, the special police system for firefighting has been introduced for this reas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legal,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aspects. This study examined fire-related crime cases in Kore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irst, in the legal aspect, we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change in the scope of work, including the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pection of dangerous goods, and the revision of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we proposed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ve righ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s a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teams, the unification of organizational systems, and the collaborative investigation with prosecution and police. Finally, as for technical aspect, we proposed the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equip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Crisisonomy”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