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탄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with the Impeachment System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519 ~ 560페이지
· 저자명 : 박경철

초록

이 논문은 현행 헌법의 탄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헌법의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서는 대통령 등 탄핵대상자의 직무집행에서의 헌법이나 법률위반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는 정파들의 정치적 이해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적,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절차에서는 무엇보다도 탄핵소추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회주의에 입각하여 대립하는 정치세력들에게 공정한 정치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성 내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을 강조하는 반면에 소추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의회주의에 입각한 이성적 토론과 설득, 그리고 정치적 소수파의 반대의견 제시 기회의 보장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절차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발의에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탄핵소추안 발의후 국회 의결이전에 국회 조사절차 및 질의토론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과 증거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의결된 공직자의 사직원 접수 및 해임금지 규정은 임명권자가 있는 탄핵대상공직자뿐만 아니라 임명권자 없는 탄핵대상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은 다양한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절차를 규율하는 헌재법에는 적지 않은 규율의 흠결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탄핵심판절차에 적절한 내용의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흠결 보완은 기준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통령탄핵사건의 경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의 대립을 넘어 정치세력과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왜곡하기도 하고, 탄핵심판절차의 정당성과 파면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탄핵심판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내용들이나 예견가능한 사항들은 절차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심판의 신속과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야 탄핵제도가 의회 다수파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부의 재판관 등의 위헌, 위법행위 통제라는 탄핵제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impeachment system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The impeachment system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onsists of the impeachment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mpeachment review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the current parliamentary impeachment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emphasises the speed of the process and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mpeach, it overlooks the right of the accused to defend himself or herself and the right of political minorities to engage in reasoned debate and persuasion based on parliamentarism and to present their opposing 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bout the impeachment review process does not provide for specific rules to govern impeachment proceedings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rather provides for a general applicat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matters not covered by the Code.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governs impeachment proceedings, contains a number of disciplinary deficienci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criticised for the lack of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its standards in the case of presidential impeachment. Political positions distort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aise question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impeachment trial process and the legitimacy of dismissal decisions from presidency. In order to ensure procedural clarity and predictability, guarantee the accused's right to defence, and realise the efficiency of the trial, it is ultimately necessar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clarify the procedure through legislation.
I believe that if these issues are addressed, the impeachment system can be prevented from being abused for political purposes by the parliamentary majority and can be used faithfully for its original purpose of controlling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