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내 재택근무의 현황과 시사점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 of Telework in the United States)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12
34P 미리보기
미국 내 재택근무의 현황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6권 / 259 ~ 292페이지
    · 저자명 : 신동윤

    초록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노동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2010년 재택근무촉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재택근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재택근무촉진법」은 하위법령을 근거로「2021년 재택근무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연장근로,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와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무적으로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가 재택근무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재택근무는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서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되며, 종료사유들을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택근무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재택근무 근로조건의 혜택을 부여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여 사례별로 공식적인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정하는 한편, 휴가와 근무 일정은 재택근무 정책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재택근무 계약에 따라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은 재택근무에서 원격근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은 산업재해와 산업안전과 관련하여「근로자보상법」을 적용하고 안전 점검표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flexible work systems such as telecommuting in Korea due to COVID-19, there are no legal grounds to regulate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working hours,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Therefore, since the telecommuting is not a traditional working method that provides work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employers, labor issues are arising.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systematically implements telecommut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the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The Telework Promotion Act of 2010 establishes working hours, extended work, industrial accidents, or industrial safety by preparing the 2021 Guide to Telework and Remote 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In terms of comparative law of telework in Korea, this paper can confirm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the United States, it is mandatory for both employees and manager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telework education programs before signing the telecommuting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managers. Second, the telework in the United States is implemented by signing the telecommuting contract between employees and managers, and the reasons for termination are clearly defined in the documents to limit or exclude those eligible for telework. Third, the United States gives the benefits to working conditions for telework and allows flexible use of working hours. For example, employe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elecwork or telework contracts to determine and designate formal workplaces on a case-by-case basis, while the vacation and work schedules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employees' telework contracts based on telework policies. Fourth, the United States is seeking to switch from telework to remote work. Fif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s the safety of employees by applying 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and using safety checks in relation to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saf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