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산업재산권법의 특징과 시사점 (UK Industrial Property Law: Its Feature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1권 / 1호 / 57 ~ 92페이지
· 저자명 : 정찬모

초록

유럽연합 차원의 산업재산권 공동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 산업재산권과 영국 산
업재산권간에 일종의 출원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단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출원
전략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영국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리고 해당 기업이 영
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 특허나 상표도 취득하는 것이 권리의 조기, 안정적 확
보를 위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특허 및 상표출원 중 높은 비율이 외국인에 의
해 출원되고 있다.
영국 산업재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며 특허신청서 작성형식에
있어서 대륙 국가들보다 자유롭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국가의 관행은 중심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핵심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에 비하여 영국의 관행은 주변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한
계를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인터넷상거래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영국은 기술적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특허법은 사용자가 특허 및 발명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대해 당해 직무발명
을 한 피용자가 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기업에 있어 영국은 자체 내수시장이 갖는 의미 보다는 유럽시장 내지는 영연방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권리
확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서의 권리 확보는 더 넓은 시장
을 상대로한 영업에 발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경쟁도 중요하지
만 넓은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간에 산업재산권을 상호
거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mergence of the Common Community Policy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IP) has ignited competition between Community IP
protection regime and Member States IP protection regimes, and among the
Member State regimes themselves. Foreign companies outside of the EEA should
aim to get the fastest and broadest IP rights at the lowest cost. When UK has a
prominent position in a relevant product or service market and when a company
has a commercial presence in the UK, it is worthwhile to apply for a UK patent
or trademark registration. In fact, so have done many North American and Asian
companies.
The followings are features of UK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re is no petit
patent. A specification of the patent claim may be written a bit liberally
compared to continental countries. A peripheral boundary description method is
applied. Computer program and business methods are rarely patented by
themselves as they lack technological elements. An employee who made an
invention can get compensation for the benefits which employer gets from the
invention or the related patents.
Getting an UK industrial property rights has implications beyond the UK
territorial boundary into the European and the Common Wealth market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players in the UK to break into these
broader markets is as important as competition for the UK market. Cross
licensing and patent pooling are to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