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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Fisherie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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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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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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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46권 / 3호 / 163 ~ 176페이지
    · 저자명 : 이우도, 이진수

    초록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수산법제는 해양분야와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해양수산관련법제로 이루어진 이후, 아직까지도 성격별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고 용어 또한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수산업법이 1951년 일본의 ‘신어업법’에서 유래되어 소극적으로 제・개정되어 온 바, 여전히 현대 산업사회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산법령의 체계화와 더불어 용어의 정립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수산행정 직제도 위와 마찬가지 논리로 법률체계와 병행하여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명확하게 될수록 수산업 경영주체들로 하여금 간명한 법률서비스 수혜에 따라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정되었거나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령의 틀은 가능한 한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되도록, 기존의 수산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그 하위에 있는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에 이르는 전체적인 위임입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Nowadays, Under the current system of fisheries laws, fishery division and marine division are unified into one marine-fishery related law system indiscriminately. So they are not divided by nature. Moreover, terminology of fishery Law has been used by now in inappropriate conditions from Japanese 1951 fishery law systemct. Because fisherie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also in parallel with the same logic as abov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made.
    Finally, when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s clearly defined and improvement is actually performed, more efficient manag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beneficiary of more simple legal services. And so fisheries manager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through more efficient management. While the existing framework of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being enacted or established should be kept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nsure better control of fisheries resources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Under various existing laws including the Fisheries Act, the Enforcement Regulations/enforcement rules, notice, instruction, established rule, the recogni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overall delegate legislative framework will be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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