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Judicial Challeng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7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욱

초록

법관기피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기피제도는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거의 무관심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도 재판관기피신청이 청구되기도 하고, 명예훼손사건에서도 법관기피신청이 청구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법관기피제도의 인용률이 낮은 원인과 문제점으로 첫째, 기피사유의 추상성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 둘째, 준용규정의 문제 셋째, 실효성 확보 여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제척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제척․기피제도의 일원화 등의 입법개정 및 기피제도의 활성화, 가칭 ‘기피신청 심리위원회’라는 독립위원회의 설치 논의, 기피사유의 유형화를 통한 조문의 적극적인 규정화, 회피제도의 적극적 활용, 준용규정의 범위 축소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적용제외 등 그 범위의 구체화, 기피당한 법관의 구체적인 의견진술서 제출 및 신청인에 대한 통지, 기피권 남용 및 이유 없는 기피신청 내지 부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금 부과, 민사소송법과의 통일적 해석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Judicial challenge is almost the only means by which litigants can object to the court's decision, which is considered unfair. Therefore, the low quotation rate can increase the distrust of the judiciary.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1954, the challenge system has been almost indifferent even though it has not been revised once.
The reasons for the low quotation rate of judicial challenge are as follows: First, difficulty of judgment due to abstraction of evasive reason. Second, the problem of provisional regulation. Third, the problem of ensure effectivenes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mmittee called “challenge appeal trial committee”, actively regulating through the typification of reason for challenge, active use of evasion, reduction of adaption regulation and introduction of levy monetary penalties.
To restore trust of the judicial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judicial exclusion and challenge system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