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효화법률의 시사점 (Les actualités de la loi de validation en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4권 / 1호 / 279 ~ 303페이지
· 저자명 : 박재현

초록

프랑스에서 유효화법률이란 행정판사가 행정행위를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취소된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화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유효화법률은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재판의 이행 의무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유효화법률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 결정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에게도, 입법자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효화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유효화법률이 헌법이 위반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다는 유보하에 합헌성을 인정했다. 입법자는 유효화법률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유효화법률은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
유효화법률은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결정을 존중하며, 형벌과 제재에 있어 불소급의 원칙을 존중하며, 충분한 공익의 목적을 존중하며, 헌법상 가치가 있는 것을 존중하며 개입할 수 있다.
유효화법률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꽁세이데따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가는 입법조치를 취함으로써 판사가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변경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공익을 위한 동기로써 정당화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프랑스의 유효화법률에 대해 살펴본 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유효화법률이 헌법과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사분야에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익을 위한 것이 충분할 때 유효화법률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넷째, 프랑스의 경우 유럽인권협정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효화법률이 문제될 때 국제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효화법률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공적부담 앞의 시민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ême si le juge administratif juge annule l'acte administratif, le législateur peut le valider rétroactivement. On peut le dire la loi de validation en France. La loi de validation peut violer le princip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e 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et de la non rétroactivité des actes juridiqu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pour ne pas abuser la loi de validation juge qu'il n'appartient ni au législateur, ni au gouvernement de censurer les décisions des juridictions.
On peut poser des questions si la loi de validation viole la constitu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admet la constitutionnalité de celle-là , sous réserve du respect de certains limites.
Parce que le législateur peut abuser le pouvoir de la loi de validation, on doit limiter la portée de la validation. Celle-là est obligée de conforme à la constitution.
La loi de validation peut seulement intervenir dans le respect des décisions de justice justice ayant force jugée,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e non-rétroactivité des peines et des sanctions, dans un objectif d'intérêt général suffisant, dans le respect le principe de valeur constitutionnelle.
Il y a un renfort de contrôle de celle-là. Le Conseil d'Etat juge que l'Etat ne peut porter atteinte au droit de toute personne à un procès équitable en prenant des mesures législatives à portées rétroactive don't la conséquences est une modification des règles que le juge doit appliquer pour statuer sur des litiges dans lesquels l'Etat est partie sauf lorsque l'intervention de ces mesures est justifiée par des motifs d'intérêt génér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