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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ECE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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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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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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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유아교육연구 / 42권 / 6호 / 571 ~ 594페이지
    · 저자명 : 조부경, 고영미, 임수진

    초록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분야의 오랜 과제로, 2022년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제안하며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통합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관한 법률과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법률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돌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합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시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에 따라 법이 제정·개정되고, 이원화가 지속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세 가지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 경험의연속성 보장을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학제 구축을 통해 적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돌봄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 시설의 통합이 아닌 영유아기에 적합한전문성 보장에 기초한 통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고유성이 존중받는 0-5세 기본 학제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이 선결 과제임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CEC integration has been a long-standing task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Discussions are actively taking place again, as the new government proposed ECEC integration as a national task in 2022. However, to implement the ECEC integration policy, reflection on the essence and meaning of integration, such as 'what is the integration for' and 'who is the integration for' must be prece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care, and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ECEC integration was discus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gal chang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of the past,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re was sufficient conceptual agreement from the beginning that education and childcare should be addressed together, statutes were enacted and revised according to policy demands or circumstances, and dualization has continued.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were discuss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lement a desirable ECEC integration. First, to ensure equality, best interests, and continuity of experience for all young children, timely education, and not earl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s school system.
    Second, a care-based education which integrates education and childcare should be provided. Third, the integration should be based on ensuring expertise suitable for young children. Therefore, the policy initiatives should be based on the premise of ‘ECEC integration for young children’ and efforts must made to establish a basic academic system for the 0-5-year-old, where the uniqueness of young children is res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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