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책이전의 문제점과 시사점: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Findings of EU's Policy Transfer: Focused on CAP(Common Agricultur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36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종업, 신상우, 임상규

초록

유럽연합(EU)은 1993년 출범 이후 가장 거대한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90% 이상이 농촌지역인 유럽연합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동농업정책(CAP)이다.
본 연구는 국가보다 상위의 유럽연합이 하위단위 지역정책에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공동농업정책의 정책이전 효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개발정책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은 패치와 투과형태로 정책이 이전되나 중·동유럽국가(CEE)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였다. 둘째, 올바른 정책이전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정책들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복잡성의 정도가 높은 정책의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과제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of the European Union(EU) played an important - if controversial - role in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European fifty years ago. The CAP offered subsidies and systems guaranteeing high prices to farmers, providing incentives for them to produce more.
The CAP was very successful in meeting its objective of moving the EU towards self-sufficiency from the 1980s onwards. However, the policy was changed in a way that reduced somewhat its perverse incentives for overproduction of undifferentiated farm products for which demand has been stagnant. Overall, the CAP led to successful results in Europe, but the policy reforms several times(1992, 1999, and 2000). In the early 2000s, the CAP evolved in a significantly different direction, because the extension of the EU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CEE) countries, the CAP faced on many important changes.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of the CAP and the process of policy transfer after the entrance of CEE countries. The study also provided some theories, such as CAP, multi-level governance, and policy transf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