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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Effects of Impossibility and Refusal to Perform before Performan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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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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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의 효과 -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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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9권 / 4호 / 67 ~ 99페이지
    · 저자명 : 임병석

    초록

    이 글에서는 이행기 전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그 발생 및 행사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전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에 대하여,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은 이행불능시 또는 이행거절시의 시가(전보배상)를 기준으로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당일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위 전보배상에 대한 지연배상의 기산일로 삼았다. 그러나 이행기 전⋅후를 구별하거나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는,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서만 논의함으로써 이행거절에서도 대상청구권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행기 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전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 및 행사 시기와 범위 등을 살펴본 뒤, 위 손해배상(전보배상)의 법리를 이행기 후 이행거절과 이행기 전의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종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만 논의되던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대상청구권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여기서 논의된 많은 채권(청구권)들은 청구권 경합 이론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occurrence, timing and scope of exercise, focusing 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due to non-performance or refusal to perform before the period of performance.
    First of all,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full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delay due to non-performance or refusal to perform, the prevailing view and the Supreme Court are based on the market price (compensation for full compensation) at the time of non-performance or refusal to perform. From that time, including the day of refusal of performance, was used as the starting date for delay compensation for the above telecom compens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theoretical basis for distinguishing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period or in cases of simultaneous transition was not provided or was lacking. The same applies to the target claim. In particular, the traditional view overlooked the need to discuss the subject claim in refusal of performance by only discussing it as an effect of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ccordingly,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specific occurrence, timing and scope of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full compensation) due to non-performance after the performance period, and then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ensation for full compensation) above. An attempt was made to apply or analogously apply it to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refusal to perform before the performance period.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arget claim, which was previously discussed only as an effect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target claim in certain cases even in the case of refusal to perform.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for many of the claims (claims) discussed here, any irrationality that may arise due to the claims competition theory can be resolved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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