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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정책: 「난민법」 제정 전과 후를 중심으로 (Korea’s Refugee Policy: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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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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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정책: 「난민법」 제정 전과 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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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민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이민행정학회보 / 3권 / 1호 / 63 ~ 94페이지
    · 저자명 : 손다선

    초록

    한국의 난민정책을 「난민법」 제정 전과 제정 후의 비교를 통하여 변화된 난민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을 중심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의 처우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난민법」 제정을 통해 난민심사과정에 있어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난민신청절차와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현실적 변화뿐만 아니라 난민의 처우와 지위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출입국관리법」과는 달리 난민의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행되었던 재심사와 관련하여 독립된 기구인 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난민에 대한 공공주거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난민법」은 실제 정책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의 확보와 관련 조직의 개편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xplain the changed refugee policy through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differences i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of refugee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Refugee Act」.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improved the status of refugee applicants in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and caused changes in the treatment and status of refugees, as well as policy and practical changes in the refugee application process and screening process. The biggest feature is that, unlik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addition, the Refugee Committe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as formed to secure objectivity, fairness, and expertise in the screening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body in relation to re-examinations conducted by the same existing institution based on the same data. The establishment of a refugee support center enabled the provision of public housing facilities for refugees and medical benefits to refugee applicants in medical blind spots.
    Therefore, the 「Refugee Act」 sought to improve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by securing government budgets for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reorganizing related organizations, and deploying expe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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