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실무상 쟁점 (Practical issues of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and comprehensive share transfer in the formation or change of holding companies)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2.08
50P 미리보기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실무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2호 / 513 ~ 562페이지
    · 저자명 : 윤소연

    초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ʻʻ주식교환ʼʼ) 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전지주회사 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실제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및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교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주식교환 제도를 활용해 왔다. 이 글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과정 및 이후 자회사 등의 편입 과정에서 주식교환 제도가 활용된 사례들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살펴 보았다.
    우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다수의 지주회사들이 주식교환 제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상호주를 해소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을 겪었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상호주는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그 예외의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주 보유를 금지하면서 주식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호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식교환시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환비율이므로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상장법인이 포함된 주식교환시 교환가액 산정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정의 위헌성을 문제삼기도 하였고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교환시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것은 주식교환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나, 합병의 경우에 대하여 판례와 통설이 취하고 있는 주주지위설을 주식교환이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교환일까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반대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주주는 주식교환일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and comprehensive share transfer (a ʻʻShare Exchangeʼʼ) is a useful procedure that helps facilitate the fast and efficient formation of a wholly-owned holding company system. In practice, since the amend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in 2000 and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ʻʻKCCʼʼ) in 2001 introduced the Share Exchange procedure, many companies have utilized the Share Exchange procedure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r change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ʻʻFormation of the Holding Companiesʼʼ).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of utilizing a Share Exchange procedure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Holding Companies and adding subsidiaries to them, and examine practical issues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Firstly, many holding companies, such as Woori Financial Holding Company, Han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Shinhan Financial Holding Company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olving the Mutually Owned Stock (defined below) issue. The KCC, in principle, prohibits a subsidiary's acquisition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ʻʻMutually Owned Stockʼʼ); provided however, if a subsidiary inevitably acquires Mutual Owned Stock due to a Share Exchange, the subsidiary shall dispose of the Mutually Owned Stock within a grace period of six months.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prescribed limited exceptions for a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which applies an extended grace period of three years. However, the three-year grace period should be applicable to wider exceptions. Besides, according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y company belonging to an enterprise group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mutual investment shall not acquire or own a Mutual Owned Stock and does not prescribe any exception in the case of a Mutually Owned Stock resulting from the Stock Exchange. However,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for Mutually Owned Stock resulting form the Stock Exchange.
    Secondly, sinc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shareholders in connection with the Stock Exchange is the exchange rate, the most frequent issues raised by shareholders of the company are related to the exchange rate. Some minority shareholders have argu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garding the assessment of exchange rates in a Share Exchange involving listed companies were unconstitutional. Minority shareholders further argued that a tender offer should be mandatorily forced during the Share Exchange.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exchange rate based on the market price are reasonabl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tender offer during the Share Exchange is not appropriate since it is in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a Share Exchange.
    Lastly, some argue that the status o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who exercised appraisal right during the Stock Exchange procedure is the same as those who exercised the appraisal right during a merger. The prevailing view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Korean courtʼs opinion, is that the dissenting shareholder shall not lose her status as a shareholder until she receives fair compensation. However, in my opinion, even if there is any dissenting shareholder who has not received the compensation, she should lose her status as a shareholder as of the exchange date. As such, the author argues that additional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larify the status o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