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전에 있어서의 국가정보와 인권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49권 / 2호 / 57 ~ 76페이지
· 저자명 : 조성권

초록

911이후 테러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정보의 측면에서 테러방지에 대한 국내 논문들은 많지 않다. 문제는 정보적 시각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테러방지를 위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주권 vs. 인권’의 문제점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911 이후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어떻게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살펴본다.이 글은 테러의 성질과 성격에 대해서 글로벌 테러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911 이후 글로벌 테러의 추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둘째, 테러방지를 위한 이슈와 논쟁을 설명한다. 국내외적으로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권력의 확대이다. 국가권력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정보기관의 권한강화로 이어졌다.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의 확대로 인한 인권침해이다.이 글은 테러예방에 따른 정보기관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개개인차원의 인권의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강화에 의한 인권제약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악’이라는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악은 국가 및 시민사회 모두에게 테러라는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권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테러와 같은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조화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