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전총리 경호 실패사례 분석 및 시사점 (Analysis of the Protection Failure of Former Japan’s Prime Minister Abe Shinz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4권 / 5호 / 133 ~ 162페이지
· 저자명 : 정임수, 최응렬

초록

2022년 7월 8일 발생한 아베 전총리 피격 및 사망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 후 일본경찰청은 경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원인과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은 ① 경호계획의 총체적 부실 ② 근접경호원의 사주경계 미흡으로 인한 후방경계 공백 ③ 현장지휘관 및 근접경호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경찰청은 일본경호의 기본방향과 개념을 제시하는 ‘경호요칙’의 전면수정을 통해 ① 경찰청 주도의 경호계획 작성 내실화 ② 현장요원의 경호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강화 ③ 경호현장에 최신 첨단장비 도입 ④ 경찰청 및 경시청 등 중앙경호조직 기능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임용 구분에 따른 위화감, 중앙과 지방경찰조직 간의 알력, 경찰 순환보직의 문제점, 경호계획과 실행의 이원화, 과도한 경호대상자 문제 등 일본경호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된 경호역량을 하나로 모은 독립적인 전문경호기관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 선거 등 각종 상황에서 유력정치인에 대한 경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Abe Shinzo, 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and a serving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assassinated on 8 July 2022 while speaking at a political event.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cause and problems of the incident and future measures. First, they admitted that there wer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former Prime Minister's protection at the time. ① Failure in the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② Failure of security agent alert to attack ③ Lack of expertise agent in charge and detail team. Second, they suggested the several solution. ①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② Strengthening the training of security agent ③ Deploying the advanced equipment ④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security-related division. However, they should be solved that the discomfort of the appointment classification, dualized security structur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security organizations, problem of circular positions, and the range of excessive security. In additi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ecurity agency" that integrates distributed security capabilities into on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a security plan to prevent similar cas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