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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ermission System of the Forest Land Us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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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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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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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2권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김명엽

    초록

    인구의 증가, 급속한 산업발전 등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계획적 이용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미흡하여 산지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지구분 자체가 과거 임업생산 증진 및 농지 확보 등의 목적에 의한 산지구분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체계로서 그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지의 구분에 따른 지정기준이 타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제한 적용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누적적이어서 산지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불합리함을 초래 한다. 행위제한은 산지전용허가제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나, 산지전용 기준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토지이용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산지관리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산지에 대한 최근의 개발수요와 보전필요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지구분제도와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서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보전산지편입비율 등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및 지형, 개발용도 등 입지의 특수성과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산지의 전용 및 개발관리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지경관, 생태, 재해, 수질보전 등을 위한 전용허가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 평지에 적합한 허가기준 및 산지편입 차등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역 및 지형, 개발용도 등 입지의 특수성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As people live in comfortable in 21th century, the demand for houses and rest areas where a pleasant environment is provided is growing. Forest resources as environmental resources can be subdivided into the functions of land preservation and the form of land.
    Korea is a small country in size and 2/3 of Korean territory consists of mountain areas so in terms of land resources, how to utilize mountain areas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the last 40 years, population and industry have entered to metropolitan areas. Under the present forest land use system, there is all the difference of land price between the forests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consequence it could be resulted that the reserved forests lower than semi-reserved forests in the price are increased into utilization for another purpose. There is necessary that the forest land use system must be made out a map of the forest land classification on the ground of the appreciation of various functions, considering the site environment and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st land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To prevent potential errors with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the areas that were classified as non-mountainous districts by the current forest types were removed.
    The solution in the matter of simplifying the procedure of using mountain areas and development system is that allowing only one regulation to have an effect on the mountain areas when that areas are regulated by many regul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n exceptional case that any facility of public benefit profitable to forest should be allowed to be set up along the slope of 25 degree or up. Restriction to neighboring area development should be tenttive at the most of and private property should not be placed under undue restriction by local authority. The result of prior thesis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connection development restriction and the height of the first berm were underrated in most of evaluation factors. The land use conversion also have a low propriety or applicability due to their vagueness. evaluation fa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seems to be effective to verify the problems of forest land use conver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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