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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과 EU의 대응 (The Iraq War and the European Union’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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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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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과 EU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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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8권 / 1호 / 49 ~ 71페이지
    · 저자명 : 임종헌

    초록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에 반대하였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덴마크, 영국 등은 미국 편을 들었으며, 과거 공산주의였던 동유럽 13개 국가들(이중 8국은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대 이라크 전쟁 정책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후세인의 무장해제` 라는 미국의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무장해제 할 것이냐의 전술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프랑스가 원하는 것은 프랑스가 국제체제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라크 전쟁에 대응하는 유럽의 반응, 특히 유럽연합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유럽은 자체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키려하는 데 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이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분열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유럽연합과 다른 안보기구들을 비교함으로써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안보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normally depends on economic or diplomatic means to prevent conflict. It is absent of a military force which would be necessaryshould it wish to act like a world policeman such as the US is doing. The EU rarely intervenes directly in military situations outside the European region.
    The EU had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Gulf War by providing military manpower, equip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 EUhad also dragged in a hesitating United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Bosnia/Kosovo conflict as it became obvious that the EU alone was insufficient to handle the mission. The EU has also actively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Afghanistan.
    However, the EU has been reluctant to be supportive of the war in Iraq. France and Germany had opposed the war while Spain, Portugal, Italy,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had supported the US. The 13 post-Sovie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8 have become members of the EU since 2004) also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 this matter.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Europe’s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s response to the war in Iraq. First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EU’s efforts to develop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e research would analyse the reason for a division in Europe regarding the Iraq war despite such moves to develop acommon EU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his research would examine whether or not the European Union can act as an actual security institution in Europe by comparing it with other security institutions and regimes. Finally, the research paper would end with a summary of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and a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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