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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민법전의 성립 과정 (Codification of Law in Loui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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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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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민법전의 성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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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365 ~ 392페이지
    · 저자명 : 김기환

    초록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는 영국 및 스페인과의 해외 식민지 경쟁 차원에서 북미 미시시피강 하구에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이는 캐나다 지역에 있던 기존의 프랑스 식민지 지역과 연결되어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루이지애나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루이지애나는 스페인을 거쳐 미국에 양도되었지만, 루이지애나 주민들은 프랑스 법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영미법의 도입은 좌절되고 프랑스 민법을 계수하여 루이지애나 고유의 민법전을 제정하게 되었다.
    1808년 민법전 제정 당시에는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이 함께 채택되었으나, 1870년 개정 시에는 영어본 만을 채택하였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영미법에 기초한 규정들이 다수 민법전에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날 루이지애나의 대륙법체계의 민법전은 영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가운데에서도 대륙법체계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문제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과 영미법 각자의 장점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민법전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우리도 프랑스 민법이나 영미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할 때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18th century, French government established its settlements called Louisiana in the mouth of Mississippi river and Gulf Coast to compete with Great Britain and Spain to acquire more international colonies. They were expanded into the whole Mississippi river and connected with the french colonies in Canada. Louisiana thrived through the vivid transactions with Native Americans and people of Spain and Great Britain in America.
    Even though Louisiana was ceded first to Spain and then to United States, her residents defendedcivil law system stubbornly. After some turbulences, civil law was codified, as they wished, in 1808 under the influences of Code Napoléon. As Louisiana was surrounded with common law states and the population of Creoles, native-born French speakers, decreased, common law began to permeate into Louisiana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field of torts, because common law torts has more specific regulations than civil law torts. As a result, Louisiana is now a model of mixed jurisdiction of civil and common law.
    Louisiana civil code provides us a nic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because common law and civil law lawyers try to find more reasonable solutions for legal issues in Louisiana, which causes continual innovative revisions of Louisiana civil code. The evolution of Louisiana civil law under the influences of common law can give us precious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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