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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人工授精与涉外亲子关系问题研究 - 以AID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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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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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人工授精与涉外亲子关系问题研究 - 以AID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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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3권 / 2호 / 119 ~ 145페이지
    · 저자명 : 왕형재, 정구태

    초록

    亲子关系是婚姻家庭法调整的家庭关系之一,是明确父母与子女之间的权利义务的前提。在传统的自然生育繁殖下,法律能够很容易地判定亲子关系与证明子女的身份。然而人工生殖这种非自然两性结合而产生后代的现代医疗技术手段,在给人类带来福音的同时也给传统的以血缘关系为基础的亲子关系以及相关的社会观念和法律制度带来了很大的挑战。 本文将在重点考察中国大陆地区的异质体内授精(AID),即使用第三者(供精人)精子的情况下出生的子女的身份认定问题的同时也将探讨一下中国大陆地区关于涉外亲子关系的立法问题。由于该类人工生殖的子女身份的认定的复杂性与争议性,今后在完善有关这一方面的立法的时,应当以维护子女权益为基本原则,同时通过签署书面协议以确保夫妇的真实意思表示。然后在具体的确认规则上,应当保证异质体内受精(AID)子女与自然生产子女享有同样的亲子关系认定权利,以达到保护儿童最大利益的宗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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