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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古代 “存留养亲”条文的历史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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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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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古代 “存留养亲”条文的历史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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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7권 / 3호 / 121 ~ 148페이지
    · 저자명 : 周伯翰, 潘 萍

    초록

    存留养亲制度在中国古代曾延续长达近一千五百年。存留养亲制度创制于北 魏孝文帝时期, 成型于唐代, 是指中国古代被判处死刑、流刑、徒刑的罪犯, 其 父母或者祖父母没有成年子孙依靠时, 有关官府按照相关条件奏请, 获得皇帝 的裁可, 让其能够在身边赡养年老的父母或者祖父母。官府暂时对该罪犯延迟 执行刑罚。待年老的父母或者祖父母死后, 再次执行原来刑罚, 或者根据情况 的不同再次审查原来判决的刑罚后执行新的刑罚。该制度反映了相关宗法伦理 道德向法律规范的上升, 实质是为了强化被统治者的忠孝意识, 以便于维护封 建统治。 本文详细梳理存留养亲条文的历史变迁及其具体内容, 从而为现代法律制度 的建设提供历史借鉴, 认为留养亲制度与中国刑法的轻刑化、慎用死刑的发展 趋势不谋而合, 因此, 在中国刑法进一步完善的过程当中, 可以借鉴存留养亲制 度的积极作用, 将其融入中国刑法屮一部分。目前已有的例子如, 中国新 ≪刑 事诉讼法≫对取保候审主体的规定: 对于因应该逮捕的被告人, 如果患有严重 疾病, 或者正在怀孕、哺乳自己婴儿的妇女, 可以取保候审。这条规定蕴含的 恤刑理念和以人为本、特别是照顾弱者、防止老幼无人供养的的立法精神, 与 存留养亲制度存在共同之处。又如中国的缓刑制度、假释制度和死刑缓期执行 制度, 均与存留养亲制度有一定的相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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