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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책임제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Policy for Dementia Care on the Reduction of Out-of-Pocket of Dementi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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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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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책임제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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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3권 / 3호 / 41 ~ 57페이지
    · 저자명 : 오유라, 박은지

    초록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여 노년기 질환과 돌봄 부담 등에 대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 및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나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7년 국가치매책임제를 공표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는 국가치매책임제 하에 시행 되는 사업들 중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을 활용하여 2017년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전과 후인 2016년과 2018년을 분석자료로 삼아, 두 차년도 모두 1번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자이면서 모두 응답한 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번만 입원한자(통제그룹)와 2번 이상 입원한 자(처치그룹) 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이중차분모형으로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2번 이상 입원한 자들에게 2016년 대비 2018년 본인부담금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가치매책임제의 시행이 잦은 입퇴원의 반복으로 개인 및 가구 부담이 더 커지는 집단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냈으며, 본 연구가 향후 국가치매책임제의 정책적 방향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Korea has demonstrated a trend of a society that is aging rapidly. The introduction of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2008 for old-age diseases and care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ift the burden away from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toward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National Responsibility Policy for Dementia Care was announced in 2017 to further strengthen national participation in the care of dementia patients. Therefore, the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2016 and 2018,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in 2017, were used for this as analysis data. The policy effect on the reduction of out-of-pocket expenses between those who were hospitalized only once (control group) and those who were hospitalized twice or more (treatment group) was test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statistical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out-of-pocket expenses for those who were hospitalized twice or more in 2018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2016.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out-of-pocket expenses de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group whose burden on individuals and households increased due to frequent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Policy for Dementia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policy were deriv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to provideas basic data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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