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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변모형을 통한 고교학점제 담론 분석 (Analyzing the Discour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rough the Policy Argu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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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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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변모형을 통한 고교학점제 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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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30권 / 4호 / 365 ~ 392페이지
    · 저자명 : 박균열

    초록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정책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책논변모형을 통한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실행에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Toulmin et al.(1979)의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정책논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대입전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원 및 시설의 쟁점들에 대해 단편적 접근에 경도되는 경향에서 벗어나 총체적・ 유기적인 접근으로 단위학교에 연착륙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논변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through the policy argument model and proposes implic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policy means and contents are important for the correct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organized and utilized Toulmin et al.’s (1979) analysis framework.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using the policy argument model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inc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an education policy that requires public consensus in consideration of its linkage with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it is necessary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a soft landing sequentially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 consensus and public discussion. Next, we need to move away from the tendency to take a piecemeal approach to the issu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s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teachers and facilities, and move toward the holistic approach. There needs to be a soft landing for unit schools with an organic approach. As suggested in the argumentative analysis of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hat can comprehensively enhance the technical feasi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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