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7권 / 3호 / 293 ~ 348페이지
· 저자명 : 윤황, 김수민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미와 배경, 10.4선언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그 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평가와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미에서는 그 회담의 개최 시기장소절차의제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 차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의 개최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 배경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둘째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 창출, 남북간 평화안보의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장의 개막,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선순환 관계 입증,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발전 마련과 상호 경제적 이익의 추구 및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촉진에 대한 탄력제공, 남북관계의 실질적 제도화 기회 제공이라고 보았다. 10.4선언의 합의내용에 따른 과제는 특히 그 선언의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⑦항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에서는 10.4선언의 일부 조항에서 해결과제가 엄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0.4선언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적 합의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쟁점에서는 그 회담의 개최 합의여부와 10.4선언의 합의 내용에 대한 성과기대적희망적긍정적 시각과 성과불만적회의적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 하에 주요 쟁점은 통일민족문제, NLL문제, 납북자국군포로문제, 대북SOC투자비용부담문제, 북핵완전폐기문제, 3자 또는 4자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에로의 대체문제, 국가보안법철폐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정상회담정례화문제, 북한의 개혁개방에로 변화문제와 내부인권문제 등이라고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10.4선언의 합의는 대내외적남북관계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지만, 그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관계사에서 볼 때 북한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 그리고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중단조정재개하는 행태를 줄곧 반복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면서, 동서독의 사례처럼 통일한국의 대업을 달성하는 그 날까지 남북정상회담은 계속 개최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