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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빈곤이행과 소득변화 (Poverty Transition and Income Change of Low Income Househol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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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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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빈곤이행과 소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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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3호 / 25 ~ 47페이지
    · 저자명 : 석상훈

    초록

    본 연구에서는『한국복지패널』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계층의 빈곤이행 과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소득변화의 특성과 빈곤지위 변화의 결정요인을 비모수적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년 동안의 소득이동성을 살펴보면 중산층에서는 소득분위의 하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동일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지속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둘째, 빈곤지속집단의 소득은 빈곤선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빈곤탈출집단의 초기소득은 빈곤선의 70% 수준에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상승하여 빈곤선의 140% 이상으로 발생하면 빈곤한 상태를 완전히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빈곤선의 120% 내외로 증가하게 되면 빈곤에 재진입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이행 유형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는 취업자의 수이며 그 다음이 가구주의 고용상태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고용과 소득의 단절로 인한 반복빈곤 현상은 빈곤지속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만이 아니라 취업 지원, 일자리의 질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utilizes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ata from the first three waves of KOWEPS were used to formulate the process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 in low-income group, in order to examine its determining factors. The analysis using the nonparametric decision tree model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the fall of middle class and fixation of poverty were detected as a case of income mobility. The middle class has seen intensive downwards movements of income quantiles during the three years, whereas the low-income class had a comparatively high rate of being stuck in the same income quantile. Secondly, the income level of long-term poverty group remains to be around 60% of the poverty line, whereas the initial income of poverty exit group around 70%. The increase in earned income that exceeds the 140% of poverty line seems to indicate the complete exit from such poverty groups. However, when the increased income merely hovers around 120% of poverty line, there is a high risk of subject’s re-entry into poverty groups. Lastly, the number of the employed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determining dynamic changes of poverty. The change in employment status of the head of households was the next most influential factor.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e high possibility of the repeated poverty, caused by the discontinuation of employment and income that in turn, result in long-term poverty. This also suggests the need of fundamental solution such as employment support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the decrease in job quality and creation of jobs with appropriate income guarantees, as well as income supp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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