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의 水利 정책과 김제 벽골제 (Irrigation Policy and Byeokgolje of Gimj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농업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농업사연구 / 6권 / 2호 / 79 ~ 105페이지
· 저자명 : 염정섭

초록

조선 초기의 수리정책은 제언, 천방 등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특히 수전의 벼 재배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을 축조하고 관리하여 수리혜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였다. 조선 정부는 제언의 수축과 관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언 수축에서 수구(水口)와 같은 구조물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오래도록 제언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제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몽리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언을 수축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 조선 초기 수리정책의 실행은 정책을 추진하는 인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희열(禹希烈)과 이은(李慇)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현의 목민(牧民)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수령에게 제언의 관리와 보수, 수축, 신축 등의 책무가 부과되었다. 수리시설로 제언을 쌓는 것은 권농 차원일 뿐만 아니라 흉년을 대비하는 계책이기도 하였다.김제 벽골제는 조선 초기 태종 재위시기인 1415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보수, 개축을 받았다. 1408년 당시 전라도 병마도절제사였던 강사덕(姜思德)이 벽골제의 수축을 건의하였다. 1415년 8월 전라도 도관찰사 박습(朴習)의 건의에 따라 김제 벽골제의 수축 공사를 지시하는 왕명(王命)이 내려졌다. 1416년 초에 완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골제는 수축된 뒤에 벽골제 아래의 개간가능지(陳地)가 무려 6,000여 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였다. 여기에 조정은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1418년 9월 이미 김제 벽골제의 석주(石柱)만 좌우에 나란히 서 있을 뿐이고, 제언의 뚝이 무너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1420년 벽골제의 뚝이 무너져 제언 아래 2,098결에 피해를 주었다. 이후 벽골제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자는 주장과 무너진 제언 내의 전토를 경작지로 삼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1421년에 벽골제 수축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벽골제의 수축에 관한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세종대 이후 제언과 천방을 둘러싼 조선의 수리현실 속에서 김제 벽골제가 세종대 이후 제대로 수축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첫째로 제언 모경(冒耕), 즉 제언 내부의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에서 제언의 수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령이 제대로 제언의 수축과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번째로 제언(堤堰) 수축에 동원할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벽골제와 같은 대규모 제언의 보수, 증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네번째로 조정의 수리정책의 기조가 문종대 이후 제언(堤堰)에서 천방으로 크게 바뀐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ain irrigation policy and Byeokgolje of Gimj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lucidly. The focus of irrigation polic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placed on the construction of weir and dam. And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practiced programs of managing them in order. Joseon government stressed the need of durability of weir and dam. In addition the favor range of irrigation facilities must be enlarged in all parts of eight provinces. Some government officials, for instance Woo Heeyeol and Yi Eun, had played a important role with regard to execution of irrigation policy. Local governors assumed a responsibility of constructing and managing of weirs and dams located in under their control district. Irrigation policy of Joseon dynasty had performed in way of agricultural encouragement and famine preparation.Byeokgolje of Gimje had been reconstructed in 1415, due to some local governors`s effort. Therefore Gimje district earned enormous amount of arable land under the Byeokgolje. But in 1420, heavy flood breaked down the dam of Byeokgolje, so a lot of cultivated land was damaged by heavy water. Since then there was no traces of reconstructing Byeokgolje of Gimje. Now we can point out some causes of that situation. At first we point out a large bringing the inner arable part of dam under cultivation illegally by local gentries. Secondly large percentage of local governors did not executed sincerely responsibility of constructing and managing of weirs and dams. And difficultness of compulsory mobilization of labour force and moving focus on weir were pointed as the causes of no reconstructing Byeokgolje of Gimj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