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교육정책과 오천석의 역할 (Education Policy of the Second Republic and the Role of Auh Chun Su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학연구 / 61권 / 2호 / 229 ~ 264페이지
· 저자명 : 국성하

초록

오천석(天園 吳天錫, 1901-1987)은 제2공화국 시기 문교부 장관의 직위에 있으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실천하였다. 교육의 민주화 정책과 교육의 질적 향상 정책으로 나누어 제2공화국 시기의 오천석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민주화 정책에서의 오천석의 역할은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 교육 기회의 평등, 교원노조 등의 이슈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법안의 제출동의를 받았으며, 교육의 행정권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교육자치제에 기초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의 기회 평등을 위해 국민학교 시설 등의 확대를 추진하였고, 부정입학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학제의 변경은 추진하지 않았다. 교원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쟁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학생시위를 강경하게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 정책에서의 오천석의 역할은 교육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의 실천, 교육과정개편 노력,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대학 설치, 향토학교 운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세법」은 일반국민의 세금 징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국립학교설치령」에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며, 「대여장학금」법에서는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다. 교육과정 개편은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을 제정․시행하는 것까지 진전시킨다.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대학 설치를 추진하고, 향토학교를 구상하였으며,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외국의 원조 확약을 받기도 하였다.
셋째, 제2공화국 시기 오천석이 추진하였던 교육정책의 일부는 과도정부 시기 이병도 장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 있었으며, 새롭게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윤택중 장관 시기를 거쳐 5․16군사정변 이후에도 일부는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교육위원회, 학교시설확충 등을 통한 의무교육완성 등은 이병도 장관 시기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며, 의무교육완성 계획, 교육대학 설치, 향토학교 운동 등은 5․16군사정변 이후에도 계승되었다. 교육 민주화를 위한 교육행정권 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는 5․16군사정변 이후에 폐지되었으며, 교원노조운동은 불인정되었다.

영어초록

The role of Auh Chun Suk in the education policy of the Second Republic is as follows. First, Auh Chun Suk received consent to submit various bills through the Central Board of Education. Part of the administrative power of education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promoted. For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he promoted the expansion of facilities such as elementary schools and firmly responded to the problem of illegal admission. The teachers' union movement was allowed to the extent that it did not grant the right to dispute, and student demonstrations were not dealt with strongly. Second, the Education Tax Act was revised to ease tax collection for the general public. The National School Establishment Act tried to secure the expertise of elementary educ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has progressed to enact regulations of the Curriculum Council.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al university was promoted, and a community school was conceived. Third, the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school facilities and the Central Board of Education inherited the policies of the previous period. The plan to complete compulsory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al university, and the community school movement were inherited even after the 5.16 military coup. The transfer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power to local governments for educational democratization,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abolished after the 5.16 military coup, and the teachers' union movement was rej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