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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과 행정재판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7(3) of the Constitution and on the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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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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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과 행정재판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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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7권 / 1호 / 269 ~ 295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초록

    행정심판제도는 사법체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부의 다른 부문과는 어떻게 관계하는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제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정치상황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입법자들의 선택이었던 측면이 강하다. 즉, 행정재판권을 어디에 두는가는 논리필연적인 측면뿐 아니라 상황결과적인 측면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재판권은 그 나라의 권력분립 상황에 따라 행정에 속하기도, 사법에 속하기도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각국에서 행정재판권이 생성되고 분화된 과정을 살펴 볼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각 부문에 대한 권력의 균형과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해왔다는 점이다. 우리의 행정재판권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분산되어 있고, 다만, 최종적인 행정재판권은 법원에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등에서 볼 때 영미식 행정법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속하는 재판권으로서 이해되고, 따라서 현재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로 일컬어지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사법의 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실질적으로는 전자에 중점을 둔 선택을 했다. 이점은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글은 각국의 사법권과 재판권의 관계를 통해 행정재판권 형성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재이해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how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relates to the jurisdiction system and to other branches of the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e can als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ow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various angles by looking at the status quo of other countries.
    The functions to be implemented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are very much dependent on the choice of legislators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landscap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In other words, in each country, where to place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depends upon not only logical necessity, but also circumstances and outcom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s usually placed either under the executive branch or the judicial branch, according to how power is separated between government branches in each country. Administrative jurisdiction has serv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has acted as a means for administrative self-control.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process of how administrative jurisdiction was first created and later differentiated in each country,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erved as a means to control power and strike a balance among government branches. In Korea,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s dispersed between the judicial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but nevertheles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inal administrative jurisdiction lies at the Court, and th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tands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system was based upon the American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appeals in Korea is understood as a jurisdiction belonging to the executive branch, and thus, the current status in which Article 107(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is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administrative appeals, is stipulated under Chapter 5(The Courts) of the Constitution, must be amended. Moreover, although Korean legislators have stated that the objective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and ‘to achieve a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in practice, they have stressed the former. This has been pointed out by many preceding research papers, but nevertheless, this study attempted to shed a new light on Korea′s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by identifying the mechanism behind the formation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 through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power and jurisdiction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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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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