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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around the Article 6 and Article 8 of 2016 Revis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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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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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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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49호 / 37 ~ 63페이지
    · 저자명 : 조세희

    초록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i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bout a night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09, th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lim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 saying, ‘Even a night demonst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held up to the midnight’ on March 27th, 20104. Since such a decision, the revis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not been done, and the revised act is currently pending o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016.
    Amid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islative Deficiency’, some article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revised and created like the imposition of the fine about a ghost assembly and the notice duty of fact to hold an assembly, the police superintendent’s recommendation about the assembly place and partitioned assembly holding by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revised bill of Assembly & Demonstration Act limits the duty of assembly withdrawal report only to overlapping assemblies and a police superintendent can only recommend about the partition of assembly place and time, but has not a certain authority to forcibly enforce,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eventually ended to a formal procedure. And as this revised act has no punishment articl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notice duty within 1 hour before holding an assembly in this revised ac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can’t force an assembly to follow the articl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t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articles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after analyzing its articles around its 2016 revised Act.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has several problems to be continual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urther including the matter of ‘Night Assembly & Demonstration’ which is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Deficiency’ since 200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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