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 (Ordinary Wage Laws in Piece Rate Wa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51호 / 163 ~ 217페이지
· 저자명 : 방강수

초록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실제로 계산한 사건은 정수기 기사 판결이다. 정수기의 필터교체･점검･수리･신규설치･이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판결은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정수기 기사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시간급제 보수를 받는 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 실적급제(즉, 도급제)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제47조의 “도급 근로자”가 된다. 새로운 고용형태라 말해지는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화석화(化石化)된 조문인 근기법 제47조를 소환(召喚)해 냈다.
근로자성 관련 분쟁은 대부분 해고･퇴직금･산재보상 사건이었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해고기간 임금만 계산하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특수고용종사자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 제기되면서,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이 문제되고 있다.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도급근로자에 관한 분쟁의 양상(樣相) 역시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급제 임금은 근로의 시간이 아닌 근로의 실적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도급제 임금은 근로시간과 친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과 무관하지도 않다.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시급)은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은 사후에 산정할 수 밖에 없어, 시간급제에서의 통상임금이 사전적 개념인 것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도급제 임금의 특성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종사자(즉,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이 문제되는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수당이나 급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분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ase in which the ordinary wages of contract workers was actually calculated was the judgment of the water purifier engineer. In a case where an engineer performing duties such as filter replacement, inspection, repair, new installation, or relocation of a water purifier requested weekly holiday pay, holiday work allowance, or annual leave, the judgment is based on Article 6, Paragraph 2, 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and Employment Act.
In the case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or platform workers, whose employee characteristics are a probl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ew receive hourly wages. Most are paid on a performance-based basis (i.e. a piece rate basis). If they are recognized as employees, they become employees is paid on a piece-rate basis under Article 47 of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most employees characteristic disputes are dismissal, retirement allow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ases, it is only necessary to calculate the average wage or the wage for the period of dismissal. However, recently, as a case has been raised in which special employment workers claim weekly holiday pay, holiday pay, and annual pay, the calculation of ordinary wages for employeess is paid on a piece-rate basis has become a problem. These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 piece rate wag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work, not on the hour of the work. The piece rate wage is not close to working hours, but it is not irrelevant to working hours. In the piece rate system, the ordinary w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wag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iece rate system” by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so calculating working hours is very important. Also, in the piece rate system, the ordinary wage has to be calculated later, so it is different from the hourly wage system, which is determined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