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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decision to confirm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91, Paragraph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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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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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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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9권 / 3호 / 251 ~ 279페이지
    · 저자명 : 표명환

    초록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헌법은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방법”이라고 하면서 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1조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의 하나로서 무투표당선인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상 선거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투표없이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하는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서의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무투표당선인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본고의 검토는 심판대상의 특정 및 침해된 기본권의 확정 그리고 심사기준의 적용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판대상의 특정 및 침해된 기본권의 확정과 관련하여, 처분주의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대상 및 침해된 기본권을 심판대상 및 침해된 기본권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주의를 적용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보장 취지 및 심판대상의 확장 논리에 따라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및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후보자가 1인 되어 무투표당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275조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또한 심판대상을 확장하거나 또는 확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으로부터 침해된 기본권으로 알 권리 및 평등권을 배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침해된 기본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권은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증 내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 또한 심판과정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심시기준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무투표당선인결정규정을 제한규정으로 인식하여 그 제한의 강도를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심사구조는 헌법상의 선거 및 선거권, 선거제도 등 전 영역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의 기본원칙에 의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관한 무투표당선인결정규정은 선거제도 및 선거권의 형성 또는 제한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따른 심사가 필요했고 그것이 가장 적절한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Regarding the election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 118, Paragraph 2, “Methods of selecting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at this is determined by “law.”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mprehensively stipulates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method of electing heads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presidential electi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local council member election.
    Article 19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e non-voting method of determining the elected leader as one of the ‘election methods’ for local government head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this regard and suggested a desirabl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 review.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rticle 191, Paragraph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stipulates the non-voting decision to ele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review of this paper involves specifying the subject of judgment, determining the fundamental rights violated, and applying review standards. etc. were targeted.
    In relation to specifying the subject of adjudication and confirming the violated fundamental rights, the object of the claimant’s claim and the violated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principle were not confirmed a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and the violated fundamental rights, but the ex officio principle was applied to limit the violated fundamental right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ogic of expanding the scope of judgment, in relation to this case, if there is only one candidate closely related to Article 191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election without voting are met, the election campaign is not allowed for that candidate. It is believ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clude Article 275, which stipulates the suspension of, in the subject of judgment ex officio. In addition, even if the subject of judgment is expanded or not, it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to exclude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equality as violated basic rights from the subject of judgment. In addition, the right to vote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fundamental right that has been violated requires a change in the previou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failure to provide arguments or reasons for this can also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adjudication process.
    In applying the examination stand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the right to vote for local government heads as a basic right, recognized the non-vote election decision rule as a restriction, and adopted a structure in which the strength of the restriction was review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This review structure appears to be a way to avoid review based on the most important basic election principles that govern all areas, including constitutional elections, voting rights, and the electoral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non-voting rule for local government head elections can be viewed as a method of forming or restricting the electoral system and voting rights, and it required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s, which serve as a limit to the formation of legislators in this regard. That can be said to be the most appropriate screening standar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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