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제의 내포적 동치 분석 (An Analysis on Intensional Equivalence of Legal Propo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7권 / 1호 / 446 ~ 494페이지
· 저자명 : 이민열

초록

법의 해석과 평가 과정에서는 어떤 법명제를 상정하게 되는데, 해석과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상정된 법명제의 내포와 외연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법적 논증이라는 영역에 맞춰 법명제의 내포에 대한 특수한 해명을 제시한다.
법명제의 내포란 법적 사건이 발생하는 모든 가능세계로부터 해당 법명제가 법적 사건에 유관함 여부 및 그 법명제 층위의 법의 일부임 여부에 관한 진릿값의 순서쌍으로의 함수(function)이다. 함수의 논항(투입값)인 가능세계와 함숫값(산출값)인 진릿값의 순서쌍들을 일대일 대응시켜 논항과 함수값의 계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법명제의 내포는 동치이다.
위 형식적 정의를 활용하여 그 정의에 부합하는, 법적 논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을 도출할 수 있다. (1) 동의어로 대체된 표현을 갖는다는 점에서만 다른 문장으로 표현된 법명제는 내포적으로 동치이다. 여기서 동의어는 법에 의한 규정적 동의어와 그 법의 가장 중심적인 수범자들의 공개적 언어생활에서 동의어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포함한다. (2) 어떤 문장 집합이 표현하는 법규범의 네트워크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더한 문장 집합에 의해 표현되는 법규범의 네트워크와 내포적으로 동치이다. (3) 어떤 문장 집합이 표현하는 법규범의 네트워크는, 그 문장 집합으로 직접 표현되는 내용을 해석·적용하기 위한 추론에서 결합되는 전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더한 문장 집합에 의해 표현되는 법규범의 네트워크와 내포적 동치이다.
이러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진다.
(1) 발언 맥락과 평가 상황을 무시한 채 법규범 네트워크가 아닌 고립된 법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오류를 교정한다.
(2) 법논증대화에서 한낱 수사의 영향을 배제하고 법적 쟁점의 범위를 좁힌다.
(3) 어떤 법문장이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그 문장으로 표현된 법명제가 적용되려면 전체로서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 법규범 네트워크 전체를 드러내고, 이에 따라 다루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제기한다.
(4) 구체적으로 당면한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사용된 전제가 일반적으로도 타당한지, 즉 법원리로서 법규범의 체계 내에 정합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고를 촉진한다.
이와 같은 유용성은 논문에서 거론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법의 해석·적용과 헌법적 평가를 위한 하나의 필수적 단계로서 법명제의 내포를 식별하고 내포적 동치관계에 있는 법명제를 파악하는 분석 틀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or evaluating the law, a certain legal proposition is tentatively supposed. In order for the interpretation or evaluation to be correct,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identify the intension and extension of the supposed legal proposition. This study presents an account of intension of legal proposition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field of legal argument.
The intension of a legal proposition is the function from all possible worlds (in which a legal event occurs) to an ordered pair of truth values. First truth value of ordered pair is about whether being part of law of legal proposition in question is relevant to legal events. Second truth value of ordered pair is about whether the legal proposition in question is part of law at the level of the legal proposition. For any two legal propositions, if the series of possible worlds(input values) and ordered pairs of truth values(output values) all match, the intensions of the two legal propositions are equivalent.
Using the above formal definition, it is possible to derive practical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in legal arguments: (1) Legal propositions expressed in sentences that differ only in having expressions replaced by synonyms are intentionally equivalent. Here, synonyms include both prescriptive synonyms specified by the laws or legal doctrines and those generally regarded as synonyms in the public language life of central subjects of the law; (2) The network of legal norms expressed by a set of sentences is intensionally equivalent to the network of legal norms expressed by the set of sentences plus sentences that explicitly express what they logically imply; (3) The network of legal norms expressed by a set of sentences is intensionally equivalent to the network of legal norms expressed by a set of sentences that add sentences that explicitly express what must be used as a premise.
This analysis framework has the following usefulness.
(1) It corrects the error of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egal sentence as an isolated norm rather than a network of legal norms, ignoring contexts of utterance and circumstances of evaluation.
(2) It is useful for excluding the influence of mere rhetoric in legal discourse and for narrowing the scope of legal issues.
(3) It reveals the entire network of logically related legal norms that were hidden but must be applied together as a whole for the legal proposition expressed in that sentence to be applied.
(4) It helps to reveal premises used to answer the specific problem at hand and ask whether the premises are generally valid in principled w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