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가와 이원적 대표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1권 / 41호 / 173 ~ 190페이지
· 저자명 : 김정구

초록

본 논문은 현재 제4기 민선 단체장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지방자치의 향후를 전망해 보는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형태로 이원적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논쟁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비교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1960년대 중반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가 방식을 두고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 되었다. 당시의 야당소속 혁신단체장은 주민과의 직접 대화,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각종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주민의 참가를 유도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시도하였다.이러한 주민참가방식의 도입을 두고 지방의회측 관계자들로부터 ‘의회우회’, 또는 ‘의회경시’ 현상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관련 학계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과, 한편에서는 이들과는 다른 입장에 서서 주민참가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를 보이는 학자들도 있었다. 전자의 입장은 주민참가의 확대로 인해 단체장과 주민과의 관계는 직결화되는 반면에, 주민과 의회와의 관계는 부차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였고, 후자는 주민참가가 직선단체장의 대표기능과 통합기능을 강화시켜 주었고, 동시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저하하는 것을 억제하여 주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고 보는 견해였다.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착ㆍ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가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전망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