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Fairly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Fine)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4.12
36P 미리보기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6권 / 3호 / 7 ~ 42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이 글은 벌금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법전이 자유형과 벌금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형법 제70조 제2항을 살펴보았다.
    형벌로서 벌금형과 자유형의 비난의 정도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벌금형이 단기자유형을 대체한다는 규정을 형법에 두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벌금형은 자유형의 물질적 변형으로서 자유의 대가를 금전의 형태로 강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시간과 금전은 양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자유형과 벌금형은 비교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범죄 고유의 불법성을 표상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징역형의 형기 및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관계는 일응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fine remains as a much-used sentence, provisions for fine in criminal law are old and so-called use of custody for fine defaulter, who are very rich, has shown that our criminal system has big problems with respect to fine. National Assembly made a new provision to solve these Problems: Article 70, paragraph 2 of criminal law. According the provision, an offender who has not paid the fine and the amount of fine ist more than 100 millions won, must remain in jail at least 300 days.
    Imprisonment is the main penalty in our sanction system. But there is no reasonable standard in general provisions our criminal law section to convert the fine to imprisonment. Particularly the amount of fine, which is calculated with total fine system and is concurrently sentenced with imprisonment, can not correspond the responsibility of offenders. In special provisions in our criminal law, maximum of fine is not proportionalto the period of imprisonment.
    In this Paper will be treated on the problematic in fine system and alternative shown: the day fine system is desired to introduce in our sanction system to mesure the amount of fine fair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6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