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the Elem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local Government and the Expans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under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09
34P 미리보기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6권 / 3호 / 7 ~ 40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자치경찰제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체감도와 주민참여가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대부분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머무르기 쉽다. 이것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맞춤형 자치경찰제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 연구는 campbell and marshall이 제시한 주민참여 동기를 살펴보고, 지난 1년간의 자치경찰제 운영성과 가운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온 일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몇 가지 역점사업들을 고찰하고 있다.
    경찰법에 대한 입법론을 언급하기 전에 현행법 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행사한 사례를 연구·발전시켜 주민중심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ven though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 is still a perception that the residents'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are still low.
    Since the current metropolitan-level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perated mainly by cities and provinces, most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re likely to remain in the exercise of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s for the heads of city and provincial police. This is the cause of the system operation that is far from the purpose of the custom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resident particip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otivation for residents' participation suggested by Campbell and Marshall and examines some of the emphasis projects of some local police committees that have strengthened the status and role of residents in order to exp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ast year.
    Before mentioning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police law, we would like to research and develop cases in which the affairs and authority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were exercised more flexibly so that basic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could participate under the current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치안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