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결선투표제의 특징 (The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n-off Systems in the African Contin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Journal of Social Sciences) / 15권 / 1호 / 37 ~ 61페이지
· 저자명 : 이준한

초록

이 논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실시되는 결선투표제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54개 독립국가 가운데 무려 34개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그 가운데 23개 국가가 51회의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아프리카의 결선투표는 그리 빈번한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아프리카의 결선투표 사례의 특징을 찾아보면 다른 대륙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을확인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 비하여 투표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1순위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약 1/4씩이나 발생했다. 아프리카 결선투표 과정에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순위가 바뀌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당선자의 정통성이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결선투표제의 득표율 50% 요건은 오히려 선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essay examines how the run-off systems actually have worked in the African continent. This piece deals with 51 presidential elections in 23 countries held under the considerably competitive conditions in terms of voter turnout and victor during the processes of the two rounds.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n-off systems of the African countries may b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on the globe. In Africa, voter turnout tends to decline in the second round, and about a quarter of the final victors may be different from the first runner of the first round. In addition, the changes in voter turnout and first runner during the processes of the two rounds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legitimacy of the final victor in Africa.
Finally, the hurdle of the majority vote share, unfortunately, tends to maximize the uncertaint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election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