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저임금제의 헌법적 의의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 –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Minimum W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inimum Wage Act —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Security —)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1.03
42P 미리보기
최저임금제의 헌법적 의의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 –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7권 / 1호 / 383 ~ 424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현

    초록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 수준의 하한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의 유인 제공, 노동생산성의 향상, 사용자들 간 공정경쟁의 보호, 임금구조의 기저 확립 등의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헌법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보완하며,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고, 근로자들이 여러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수단으로서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표상하며, 근로자의 최저한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며, 연령・지역・업종・사업장 규모를 막론한 단일한 최저임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이 글은 한국 최저임금제의 특징을 통해 오늘날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각종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 minimum wage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State sets up the lowest limit of wage level and forces employers to observe this by law. The present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enforce the minimum wage system as by law enacted. The minimum wage system has significance as follows: It stabilizes laborers’ living; provides the sources of labor; enhances labor productivity; protects fair competition between employers; and establishes a basic floor for the wage structur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minimum wage system means partial restriction and supplementation of freedom of contract based 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Also, it distributes incomes appropriately and provides material conditions in which laborers can substantively exercise various fundamental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minimum wage system might not be directly coupled to the benefits of social security, it promotes social equality, represents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allows members of our society to bear the expenses necessary for laborers'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direction corresponding to social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minimum wage system in its Constitution and determines the single amount of the minimum wage regardless of age, region,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size of the establishment. The Minimum Wage Commission practically decides the amount of the minimum wage,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notifies this. Of the provisions of wages in Korea, Weekly Holiday Allowance is a relatively rare system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s of variou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minimum wage system of today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um wage system of Korea and reviewed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to present conclus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