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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The Case that the Titleholder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according to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bitrarily Completed a Main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in Article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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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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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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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3호 / 251 ~ 279페이지
    · 저자명 : 양형우

    초록

    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기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하여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08조 제2항이 적용되기위해서는 외관 그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및그에 의한 본등기가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이나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대상사건에서甲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기 전에 乙이 외형상 승소․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쳐졌다면, 乙명의의 본등기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에 해당되지만,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제1심판결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러한 외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영어초록

    A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No. 2019Da280375 dated January 30, 2020,in the case that, aft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established by a fictious declarationof intention in colusion, the fictious declaration that caused its establishment wasrevoked by a subsequent completion apeal, bu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leholderfiled for a registration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that was canceled/concluded by the apeal judgment while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which is theapearance of the false representation, remained without being erased, and made a main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which he completed the transfer ofownership to a third party, the sole apearance that can be trusted by the third partyis no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leholder, but the mainregistration;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not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new legalinterest relationship based on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itself. As provided in Article 23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not only aprovisional registration but also a main registration by a provisional registration shouldbe jointly filed for in a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rticlealso stipulates that in the absence of coperation from the person obliged to file for aregistration, it can be unilateraly made by the person enti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with a judgement that order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Here, the judgement meansonly a conclusive one. Also, since the Article 108 Sub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ground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in apearance, the apearance itselfshould be formed by a fic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usion. Therefore, whena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a main registration by a fic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in colusion are completed by a joint aplication or a conclusive judgment that replacesthe declaration of intention folow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apearance coresponds to one formed by the fictious declaration, but if it is completedagainst Article 2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t is not considered such anapearance. As the main registration in this case was made based on the judgement ofthe first trial canceled/concluded by the subsequent completion apeal, the view of thisruling that the main registration does not corespond to the apearance formed by afic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usion is justif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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