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Contemplation on Article 78 and Article 70 of the Broadcasting Act)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12
45P 미리보기
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4권 / 3호 / 185 ~ 229페이지
    · 저자명 : 한병영

    초록

    방송법 제78조의 지상파방송 의무재전송 문제는 시청자 선택권과 플랫폼(platform)간 경쟁 유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호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쟁 유지와 사적자치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전송(retransmission)을 의무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플랫폼들이 수익 구조를 위하여 스스로 재전송 할 동기가 강할 것이므로 굳이 사적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 할 이유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미국은 재전송을 부담 있는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지역 방송이 공급이 안 될 상황이 생기므로 지역방송 보호 차원에서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의무재전송제는 아직도 제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정착된 지가 오래 되어 익숙한 제도를 당장 없애면 혼란이 온다. 그래서 폐지는 장기적 과제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역시 방송법 제70조의 공영채널, 종교채널 및 공익채널의 의무전송제도는 폐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의무전송 대상(KBS2, MBC, SBS)의 재전송, 즉 임의재전송은 위성방송의 경우 승인 규제를 폐지하여 케이블방송 등과 같이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하도록 하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을 통해 역외재전송을 하고자 할 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역외재전송 실시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 규정은 기본권의 제한을 정부의 승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위헌 시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외재송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역외재전송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영어초록

    The re-transmission issue of public broadcasting under Article 78 of the Broadcasting Act needs to take a look under the point of view in maintaining the competition between the right to use of viewers and platform. It would need to contemplate with the focus in securing the historic value and maintain competitiveness of platform business and protection of right on the digital contents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Therefore, even if re-transmission is not obligatory, it would have strong motivation for re-transmission by itself for the profit structure of platforms that it is questionable to make obligatory requirement by the government as it limits the historic value. The US has the tendency to realize re-transmission as recognizing it as burdensome obligation that it may have the situation of unable to supply local broadcasting if it were left for market that it may be required to make it obligation for the local protection level, but the situation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e US. However, the obligatory re-transmission system still has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at it could be chaotic if removing the familiar system since it has long been settled in the market. Therefore, abolition of it has to be considered as a long-term project.
    The obligatory transmission system of public channels, religion channels and public-profit channels under Article 70 of the Broadcasting Act is reasonable to abolish altogether. The voluntary re-transmission subject for the non-obligatory transmission (KBS2,MBC, SBS) has to be left off for the transaction by the stipul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when making the voluntary transmission to off-the-shore, the approval system of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ttee (KCC) has to be abolished. The approval regulation of the KCC on implementing the off-the-shore re-transmission is determined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for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disputed forunconstitutionality. The off-the-shore re-transmission has to be permitted in principle. Under the current laws, the regulation to prohibit the off-the-shore re-transmission has to be deregulated to have the market to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