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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Meaning of Defamation of ‘Publicly Alleging Fact’ of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and Interpretation of ‘False Information’ Mistake of Article 307(2) of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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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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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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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9호 / 149 ~ 180페이지
    · 저자명 : 하태영

    초록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에서 ‘사실 적시’란 ‘진실한 사실 적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은 발생하거나 존재한 사실(事實, fact, eine Tatsache, etwas Geschehenes oder Bestehendes)이다. ‘발생ㆍ존재한 사실이 아닌 것’은 ‘허위사실’(虛僞事實, eine unwahre Tatsache)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309조 제2항이 허위사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 입법자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입법자 의사에 충실한 해석방법이다(문리해석ㆍ논리해석ㆍ목적론해석). 대법원 대상판결 결론은 일견 단순 한 것 같지만, 형법 도그마틱에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입법부가 만든 형법 제15조 제1항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논지는 변경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사실의 진실성 착오문제를 형법 제310조 상당성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허용위험법리이론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모두 형법 제310조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 법문에 충실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성’이란 용어는 형법 제310조 법문에 없으며, ‘검토의무’로 객관적 요건을 상쇄시킬 수 없다. 생각건대 형법 제310조 해석방법은 문리해석․논리해석․목적론해석에 충실해야 한다. ① 형법 제307조 제1항 행위, ② 진실한 사실, ③ 오로지 공공의 이익, ④ 객관적 요건인 ①②③에 대한 행위자 인식이다. 네 가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①②③④에 대한 착오문제는 책임으로 넘겨야 한다. 또한 위법성전제사실착오론도 동의하기 어렵다. 구성요건 착오는 사실착오이고, 위법성인식착오는 법률착오 문제다.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 고의만 인정하고, 또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믿었다면, 법률착오로 해결하면 된다. 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조각하면 된다. 나는 이것이 최상의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의미를 무리하게 확장시켜 놓았다. 형법 제310조 법문 의미를 붕괴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 법률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진실성 착오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중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고의를 적용한다.

    영어초록

    ‘Publicly alleging facts’ in Article 307 Provision(1) and Article 309 Provision(1) of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statements of true facts.’ ‘Fact’ is a fact that has occurred or existed (事實, eine Tatsache, etwas Geschehenes oder Bestehendes). 'What is not a fact that has occurred or existed' is 'false fact' (虛僞 事實, eine unwahre Tatsache). If ‘false fact’ is stipulated in Article 307(2) and Article 309(2) of Criminal Act, ‘true fact’ in Article 307(1) and Article 309(1) must be considered opinions of legislators. Article 310 of Criminal Act clearly states that "the conduct of Article 307(1) is a true fact." This is the way of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to our legislators' opinions (literal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and purposive interpretation). The ruling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case seems simple at first glance, but it has a fatal flaw in criminal law dogmatics because Article 15(1) of Criminal Act made by the legislature will become meaningless.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argument should be modified.
    The Supreme Court is solving the problem of the mistake of truth regarding publicly alleging facts by means of the equivalence theory in Article 310 of Criminal Act. In addition, some scholars are seeking for solutions based on the accepted risk theory. They are all trying to find evidence in Article 310. However, we cannot agree with this interpretation because it cannot be regarded as a correct interpretation faithful to Article 310. The term ‘equivalence’ is not found in Article 310, and ‘duty of review’ does not offset objective requirements. It is assert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0 should be faithful to the literal, logical and purposive analyses. ① Behaviors of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② True Facts, ③ Only Public Interests, ④ Doer's Recognition of the Objective Requirements of ①, ②, and ③. These four requirements are useful in judgment. Mistakes regarding ①, ②, ③, and ④ requirements should be asked for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discrepancy of illegal precondition fact. The mistake of specific requirements is the discrepancy of fact while the mistake of recognition of illegality is the discrepancy of law.
    If a doer believed that publicly alleging facts were true, only the intentional element of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is admitted. If the doer believed his or her conduct was the justification defense, its solution is to apply the discrepancy of law. When there is a good reason based on Article 16 of Criminal Act, responsibility can be excluded, which, I think, is the best interpretatio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unreasonably extended the meaning of ‘fact’ in Article 307(1), breaking the meaning of Article 310 of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 case does not exclude the illegality of Article 310 and does not admit the discrepancy of law of Article 16 of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 case rules a defamation offense under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Article 307(1) specifies statements of true facts, Article 307(2) includes statements of false facts, and Article 307(2) and Article 15(1) contain the mistake of truth. In this light, serious criminal intent can not be admitted. The Supreme Court case applies criminal intent under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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