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해결 요소 탐색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nalyzing factors to resolve problems of Jejusi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7권 / 6호 / 97 ~ 106페이지
· 저자명 : 황경수, 임수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for resolving problems of Jejusi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and to draw up a plan by examining Jejusi case. This program was started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in October, 2005, and then has been put in practice in the heart of Jejusi since October, 2007. Jejusi government introduced this system to prevent all kinds of accidents by the indiscreet parking near the residental street and to guarantee the rights to live comfortably by encouraging a pleasant parking environment. As the result of the survey which is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from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e answers such as “Should Participate” and “Surely should participate” are at the high rate of 87.5 percent. A matter of the utmost importance is that this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make the visitors pay parking if they want to park near there. Almost 36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ve a negative opinion, and this is because they consider their visitors. Especially the important factor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ercise stricter control over illegal parking,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the visitors to pay parking,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eclining sales of the shops near shopping stree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on reducing the illegal parking. Second, they should secure the parking lots for visitors. Third, they should minimize the impact on the declining sales of the shops near shopping stree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