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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Attempting a Typification of Governmental Committees: Based on Reestablishing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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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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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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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5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명환, 강제상

    초록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위원회의 유형분류가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정비기준 정립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도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능, 소속,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정부위원회 분류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정부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의미 있는 함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al committees in Korea have revealed some serious gaps between statutes and reality, especially in their institutions and operations. This has led to a situation where a various kinds of committees quite different in nature have been mixed up under the umbrella of governmental committees, without any clear classifying standard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basis of constructing and institutionalizing a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by arranging a set of standards for instituting, operating, and maintaining governmental committees. For so doing, the study tried to indicate some problems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al committees and then newly reestablish it in terms of detailed standards of functions, affiliations, institutions, and operations. Via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the study divided governmental committees into independent regulatory, administrative, and advisory committees. This study expects that it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anaging governmental committees and future study will be carried out to look into various aspects of them,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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