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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과 공공성의 재구성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Coordinating Organ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Publicness)

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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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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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과 공공성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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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 / 14권 / 1호 / 133 ~ 179페이지
    · 저자명 : 남찬섭, 조대엽

    초록

    본 연구는 장애를 둘러싼 공적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유엔이 벌이는 노력이 개별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공성의 측면에서 장애정책조정기구라는 사례를분석함으로써 접근한 연구이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유엔의 노력을 지구공공성으로 개념화하고, 개별국가의 장애정책조정기구는 유엔의 그런 노력이 일국차원에서 구체화된 제도공공성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제도공공성을 다시 편성공공성과 운영공공성으로 구분한 후 편성공공성이 운영공공성 및 가치공공성에 어떻게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엔보고서에 나타난 선진 16개국의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들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편성체계는 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책조정기구의 위상과 구성, 기능은 주로 이 기구의 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장애정책조정기구가 장애분야에서의 소통증진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같이 장애를둘러싼 공적질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조정만이 아니라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조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are UN efforts to reconstruct public orders around disability expressed in each nation by analyzing nationally various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coordinating organization(DCO)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The study conceptualized UN efforts as representing global publicness and each nation’s DCO as an embodiment of institutional publicness reflecting UN efforts and other national various factors. And it divided institutional publicness into two subsystems, i.e.
    institutional arrangement publicness and administrative publicness. Having analyzed what influences does institutional arrangement publicness of DCO have on its administrative publicness and value publicness related to disability by comparing each nation’s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DCO, the study found that, in sum, influences of DCO’s arrangement systems are exerted mainly on practical dimensions. More concretely, the differences in prestige, organizing types and functions of each nation’s DCO seemed to be main reasons of it’s nationally different administrative effects. To reconstruct publicness of disability through improved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disabled people and improved public awareness on disability, it would be necessary for DCO to put more emphasis on coordinating efforts intended to paradigmatic transitions rather than only practical adjustments of disability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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