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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prevention system for the excavation of burial cultur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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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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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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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3권 / 351 ~ 384페이지
    · 저자명 : 조흠학, 박민수

    초록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해예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 중 최근 인지하지 못했던 문화재 발굴작업에서도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화재 발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으로 두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발굴이라는 작업이 특성상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많고 현장에서 건설 현장처럼 과도한 노동이 아니어서 예방 조치라는 개념을 두지 않았고 등한시 되어 왔던 점이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 작업의 예방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발굴 작업에 관한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고 본다. 산업현장에서 2007년에 재해율이 0.7%이던 것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책적 대안과 법률제도개선으로 현재는 0.49% 이하로 떨어졌다고 본다면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 또한 정책적 방안과 법률제도개선으로 사전예방으로 재해에 관한 사고가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재 발굴 작업에 관한 예방조치를 제시하여 재해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문화재 발굴 작업의 사전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명확한 문화재 발굴 작업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문화재 발굴 작업자들에게 매뉴얼의 준수의미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찾아본 결과 필요한 하위법령들을 정비하는 것과 정책적 방안으로 작업별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굴작업에서 재해를 줄이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8개 현장의 13명을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발굴에 관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그런 면에서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현장의 관리책임소재의 불분명함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령에서는 일반적인 작업에 관한 규정만 있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고, 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작업별 필요한 공정에 관한 매뉴얼도 없어 일반적인 관습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것이 책임소재의 모호함과 적절한 매뉴얼의 부재이고, 그에 따라 법률적 제도 개선과 아울러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문화재발굴에 관한 하위법령개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강행적 효력이 나타난다고 보며, 하위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전관리비의 확보에 관한 규정개정 (안)을 문화재청고시 제5조에 ‘건설공사비용에 비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으로 공정별 작업 매뉴얼 작성에 관한 중요성과 법률적 개선안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단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조사원은 관리감독자, 조사원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책임권한 지정을 위한 책임강화, 안전계획서 작성 등의 위험작업예방조치 준수규정 개정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안이 문화재 발굴조사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문화재청의 발굴조사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라 본다. 발굴조사 매뉴얼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작업별, 공정별 구체적인 매뉴얼에 만들어지면 재해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면 차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반드시 구체적인 작업별, 공정별, 현장 특성에 따른 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차후 문화재 발굴 조사작업의 작업매뉴얼의 초석이라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need for accident prevention emerged under the recently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us, accident prevention by public institutions became important.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as a way to prevent accidents and reduce accidents in advance, even in the recently unrecognized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The aim of this paper focused on examining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find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general, the problem is that the work of excavating cultural assets has been neglected due to the nature of many elderly workers aged 60 or older and not excessive labor on the site, such as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if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for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even now, many accidents, both large and small, can be prevented If the disaster rate at the industrial site was 0.7% in 2007, which fell below 0.49% due to policy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due to continuous interest, the excavation work on cultural assets c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policy measur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 this paper, it is also important to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by offering preventive measures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but it also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accidents prevention of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along with the cause of the accidents, and looks for the need for a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In that sense,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manuals were reviewed and the cultural excavation workers needed evidence on what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meant to comply and why it was needed. It is one of the ways to reduce accidents in the excavation work that a specific manual is produced. Therefore, this paper carried out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 on 13 people in 8 sites in order to study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o let's start by looking at some of the problem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uncertainty in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he worksit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health. In particular, there is no manual on the necessary processes for each task, as there is only a general regulation on work in the statute, and the regulations on responsibility are not clear and the regulations are not clear. Therefore, it is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is the ambiguity of responsibility and the absence of a proper safety manual,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prepare policy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e policy research report suggested an alternative to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but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is considered to have the effect of complying with preventive measures at the site,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revise the subordinate statutes.
    In this sense, it was proposed in Article 5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Notice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the cost of the excava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in proportion to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work’ as a count.
    As a policy alternative, in order to clarify the materiality of responsibility for the process working manual and legal improvement, the director of the investigation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and health control person of charge, the responsible investigator is the supervisor, and the investigator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it proposed an alternative to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compliance with the hazardous work prevention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design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managers and preparing safety plans. Although this alternative is thought to help prevent accidents in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I believ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to revise the subordinate statutes and create th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manual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afety management manual is the most necessary part of the worksite, and if it is made in specific manuals by work or process, it is responsible for reducing accidents and bringing efficiency to the work. Finall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study the preparation of manuals according to specific work, process, and worksite characteristics. This can be considered as the cornerstone of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for the excavation of cultural asse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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