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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의 재음미: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Formalism Revisited: Paradox, Dilemma and Symbolic Formalism)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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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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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의 재음미: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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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14권 / 3호 / 5 ~ 34페이지
    · 저자명 : 이종범

    초록

    형식주의는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행동과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 정도로 정의되며, 크게 번문욕례, 도구적 형식주의, 상징적 형식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상징적 형식주의는 가치간의 상충성이 높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였을 때 혹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법을 만들어 그의 집행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형식주의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상징적 형식주의에 초점을 맞춰 성매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정책, 의약분업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상징적 형식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적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단수 및 이중회로 학습을 필요로 하고, 대상 집단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 결정이나 집행을 지양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상징적 형식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책이 입안되고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보고, 주변 여건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뒤에 상벌의 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ormalism is defined as discrepancy between the mandate action by laws and real practices. Formalism is classified by 3 types: red-tape (including ritualism), instrumental, and symbolic one. Symbolic formalism occurred after decisions under the conditions of dilemma and/or policy based on ideal conditions without considering real conditions such as scarcity of resources and political feasibility. This paper focused on the analysis of 3 policy cases represented as symbolic formalism: (1) enactment of new law crack down on prostitution (2004), (2)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the disabled (2000), and (3) prescription/pharmacy policy (2000). To lessen symbolic formalism, it is required a reasonable and sufficient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lso we need a single-loop and a double-loop learning to correct policy errors in a negative and positive way. An appropriate distribution of implementation cost such as administrative cost being burdened by the government and compliance cost incurred by target groups. In the long term, after favorable change in social consensus on related policy issues is very essential. To cope with symbolic formalism, we treat the policy (act) as an anchor subject to evolutionary change. After that change we expect to strengthen the execution of reward and sanction if necessary i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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