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약탈문화재의 압류면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about the Seizure Immunity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8.08
29P 미리보기
약탈문화재의 압류면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4권 / 2호 / 389 ~ 417페이지
    · 저자명 : 최용전

    초록

    최근에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등의 한시적 압류면제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압류면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압류면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입장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972년 ‘유럽국가면제협약’과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사법관할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거나, 상호간 조약체결을 통하여 문화재의 전시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문화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적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문화권, 문화향유권 및 문화재향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법률상의 국민의 권리 및 주민의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전시를 위한 압류면제는 문화국가원리와 국민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 약탈에 의하여 반출된 약탈문화재는 환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압류면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압류면제제도는 자칫 점유국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악용의 여지가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의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내 반입 시, 문화재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압류면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를 법전화한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가능하다. 문화국가원리와 반제국주의적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위헌성이 의심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압류면제의 요건을 ‘공익목적의 전시’로만 한정하고, 판단권한을 관계장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약탈문화재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인류공동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국외소재문화재의 국내 전시를 위한 압류면제는 대상 문화재의 반출경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불법유출이 명백한 문화재나 소유권 분쟁 중인 문화재는 압류면제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으로는 외교・통상 혹은 기증 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압류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압류면제가 가능한 문화재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압류면제가능문화재를 목록화 하고, 절차적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전문가들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좀더 면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Recently, a study was carried out to legislate the Immunity(exemption) of temporary seizure of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exhibition, and a bill to amend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was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institutionalize the seizure immunity(exemption) system.
    The international position on the seizure immunity system has is also generally changing positively, and the 1972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and the 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 and Their Property have been concluded. And Many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Convention or engaging in multilateral treaty to promote the display of cultural properties.
    The Constitution of Korea prescribes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nd guarantees the right of cultural equality as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cultural right, the right for enjoyment of culture, and the right for enjoyment of cultural properties guaranteed by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an be interpreted as statutory rights of citizens and local residents rather than a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Immunity seizure for the domestic exhibi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can be seen as positiv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nd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s. However, looted cultural properties taken out by illegal looting can be subject to restitution but can not be subject to immunity seizure. The immunity seizure system can make mistakes in acknowledging the ownership of the occupied state, and there is room for misapplication.
    In order to revitalize domestic exhibition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overseas, it is possible to allow immunity of seizure in terms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but it is possible to make clear the constitutional basis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to immunity seizure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which is supposed to be unconstitutional in Korean Constitution which presupposes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nd anti-imperialist ideals and guarantees property rights.
    The immunity seizure shall be determined by carefully examining the route of export of the cultural heritage. Passively,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obviously illegal to flow out, or cultural property in dispute with ownership are excluded from immunity seizure, and cultural property exported by law such as diplomacy, trade, or donation should be exempted from seizu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quirements of the immunity seizure cultural properties, and to list the immunity seizure cultural properties. A more careful design is required in order to go through procedural steps such as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consultation of cultural property exper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