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Review of waiver agreement for property division clai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8
36P 미리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7권 / 2호 / 181 ~ 216페이지
    · 저자명 : 조은희

    초록

    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839의 2 제1항). 민법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협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재산분할을 포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혼이 성립되기 전 체결하는 것은 성질상 유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포기약정은 부부간 재산에 대한 계약으로 부부는 혼인 전 혹은 혼인 중에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부분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을 협의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을 법원에 한 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분석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기약정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그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잉여청산청구권이 부부재산제의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1378조), 이혼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종료된 경우 이혼신청을 한 때를 그 시점으로 한다(독일민법 제1384조). 부부는 잉여공동제의 청산에 관하여 혼인 전 이나 혼인 중 이에 관한 합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잉여청산청구권의 포기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양속에 반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36조) 혹은 권리남용(독일민법 제242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법과 우리법의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Divorce by agreement or the parties to a divorce in court may negotiate on property division (Civil Code, Article 839-2, Paragraph 1).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any form or method for the discussion of property divi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ties are free to consult, and one or both parties may agree to give up the division of property. In response, the court held that “a waiver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cannot be concluded before divorce is established, and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property division waiver agreement to be valid, the amount of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parties, the contribution of both parties, and the method of division There should be a serious discussion about it.” As such,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is effective only after the divorce is established (report of divorce), but the actual divorced party negotiates the division of property (including the waiver agreemen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divorce. This was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Negotiation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a matter of a marital property contract and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right to claim for property divis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equate the contract for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 marriage contract must be possible even before a divorce is establish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rriage Property Relations Act, it must be possible before or during marriage.
    Negotiations on property division requests should also be negotiated before divorce in that it is a marital property con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on division of property. First of all, the contract freely agreed upon by the cou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ust be respected. However, inequality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or its contents, or disadvantages borne only by one party, must be controll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Code, the right to claim surplus liquidation takes effect from the time a lawsuit for divorce is filed in case of divorce, and under the Marriage Property Ac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a property contract between the couple as well as to choose the marital property system during marriage. A waiver of claim is also possible.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is primarily respected, but if the contents of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are against good morals (Article 136 of the German Civil Code) or an abuse of rights (Article 242 of the German Civil Code) In this case, the court controls this in specific cases.
    In this paper,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and Korean law are presented while fi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rman law and Korean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1 오후